일본 PKO협력법 국회제출키로

일본 연립여당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PKF)의 기간 업무에 대한 자위대 참가 동결을 해제하고 유엔 평화 유지 활동(PKO) 참가 5원칙을 완화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임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여당은 특히 PKO 참가 5원칙에 대해 △분쟁 당사자를 분명히 가릴 수 없더라도 파견지역 국가의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 사용 범위도 현재의 파견 자위대원 생명 보호 이외에 해외 거주 일본인 등의 보호 목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완화키로 했다.

PKO 협력법 개정은 그동안 PKF 동결 해제 반대, PKO 참가 5원칙 고수 입장을 취해온 연립 여당 파트너 공명당이 찬성으로 돌아섬으로써 개정안 제출이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PKO법을 개정할 경우 군사력 해외 파견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경계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