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담금 담배당 300원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 부담금을 갑당 1백50원씩 부과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3백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 특별회계법' (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김성순 의원 등 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매년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재원 가운데 2002년까지 건강보험과 국민건강 사업에 절반씩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전액 국민건강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 관계자는 "당초 인상폭을 2백원에서 3백원 사이로 검토했으나 국민건강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절실하고, 적극적인 금연 정책 추진이 대통령 지시 사항이어서 3백원으로 방향이 잡혔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건강보험 재원과 국민건강 지원금을 흡연자 부담으로 마련하고,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애연가와 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