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70兆 통화스와프' 체결…與 "신뢰 회복" 野 "빈손 회담"

실버경제 분야 협력, 혁신창업 프로그램, 경제협력공동계획 등 담겨
국힘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실질적 성과 못내"
민주 "지난 정부 소원해진 양국, 신뢰 회복 토대 마련한 의미 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만찬 메뉴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풍기인삼을 넣은 영계죽, 닭강정과 마라소스 전복, 한우 떡갈비 구이와 백합국, 지마구와 삼색 매작과.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이자 외교적 전환점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공동성명조차 없는 빈손 정상회담이라고 혹평하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분야에서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실버경제 분야 협력 강화,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역시 서류를 통해 명문화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국빈 만찬도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양국의 정치·경제·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야에서 극명히 엇갈렸다. 우선 국민의힘은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것은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면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면서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외교'라는 지적은 폄훼에 불과하며 한중 관계가 대폭 개선될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외교는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니다"며 "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등 사안은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복합적 현안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협의 채널과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더 큰 의미"라고 짚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정부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소원했었다"고 평가하며 "첫 만남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