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신규재원 조달 논란

정부가 연내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신규재원 조달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전 2011프로젝트 국토균형발전반 토론회'에서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양여금 등 기존의 지역개발관련 재원을 통합한 7조3천억원과 신규재원 1조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신규재원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재원 조달은 최소로 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재원을 통합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단을 설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도 국가재정상 신규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어렵다며 기존재원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존 재원을 통합,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 지방관련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재원을 통폐합하는 식의 제도정비는 실익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별도의 신규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은 이처럼 행자부와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진념 부총리가 이근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부처간 입장정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