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林東源장관 물러나는 것이 옳다

8.15 방북(訪北)대표단의 일부 인사들이 평양서 벌인 돌출 행동이 속속 드러나면서 좌.우파간의 남남(南南)갈등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에대해 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의 인책을 촉구하고 나서더니 뒤이어 공동여당인 자민련마저 공식적으로 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하게 방북을 허가,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임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임 장관이 대북(對北) 햇볕정책의 핵심인물인데다 이번 사태가 일부 인사들의 돌출행동일뿐 정부가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 장관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햇볕정책의 전도사인 통일부 장관을 교체, 대북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면 이를 빌미로 남북관계가 꼬일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도 일말의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원칙없는 졸속 방북 허용으로 나라 망신시키고 걷잡을 수 없는 남남 갈등마저 초래한 임 장관이 이 사태에서 초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임 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것만이 남남 갈등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최상의 길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없이 강행된 남북대화는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퍼주기식 저자세 대북외교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면 일단 '수구 반(反)통일세력'으로 몰아치는 그런 풍토에서 진정한 남북대화가 이룩될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장관이 사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대북 외교를 총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국정의 난제가 산적해 있는 시점이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DJ의 햇볕정책이 행여 흔들릴까봐 야당과 공동여당인 자민련까지도 합세해서 제기한 장관사퇴 요구를 외면, 또 다른 정쟁의 불씨를 만드는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