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범죄 만연

정부가 24일 내년부터 위·변조를 봉쇄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대상을 신규발급과 희망자로 한정, 현 플라스틱 주민증의 완전교체시까지는 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자부가 밝힌 연간 300여만장 정도 제작 용량을 감안할 때 전국 주민증 소지자 3천600여만명의 오랜 교체기간 동안 여전히 위·변조 사건의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25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통째로 정교하게 위조한 플라스틱 주민증을 사용,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해 간 사건이 지난달 말 대구 남구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자는 지난달말 대구 남구에 사는 장모(45)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위조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장씨 행세를 하며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부받은 뒤 이를 이용, 경남 창원의 한 금융기관에서 장씨 명의로 5억원을 대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사무소는 물론 은행에서도 주민등록증 위조여부를 식별하지 못할만큼 위조 주민등록증이 정교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내 각 구.군청에 따르면 올들어 대구시내에서만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바꾸는 등의 가짜 주민등록증이 수백건가량 발견될만큼 위·변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가짜 주민증은 전문 판독작업을 거치지 않는한 일선 창구에서 이를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해 450여억원을 들여 교체한 플라스틱 주민증이 '졸속 작품'임이 확인되면서 이에 따른 위.변조 피해를 국민들이 다시 뒤집어쓰고 있다"며 "또다시 수백억원을 투입해 교체될 예정이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