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용미압미전술 강화

부시행정부 출범 후 북한이 '용남압미(用南壓美)'(한국을 이용해 미국에게 압력을 넣음)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부시정부의 대북 포괄적 협상제의:평가와 전망'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용남압미'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전술의 목적에 대해 "남북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대북정책이 완화되도록 한국이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과정을 중시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결과를 중시하는 협상관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극한전략'에 입각해 최대한 반대급부를 얻는데 주력해왔고, 합의가 이뤄져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으로 보고서는 △핵·미사일·재래식전력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군비통제에 대한 접근과 검증, 투명성의 강조 △북한의 불량한 행동에 대한 보상 불가 원칙 △낮은 차원에서 대화 재개 후 진전이 있을 경우 격상해 간다는 '고-슬로우 어프로치'(go-slow approach)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외부의 지원 없는 회생불가능한 경제상황, 심각한 식량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과거의 노선으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risk)이 존재한다면서"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북한은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철수문제 제기, '용남압미' 전술 강화, 미사일 수출 강화, 북러정상회담 등 대외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