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국감준비로 민원처리는 뒷전

대구 검찰과 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11일) 대상으로 정해지자 '일은 언제하느냐'는 푸념이 직원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과 검찰은 7월 셋째 주부터 지난 주까지 여름휴가를 한 데다 을지연습, 소폭 인사가 있었고 오는 5일에는 법무부장관이 방문하는 일정 등으로 그 준비에 신경을 쏟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국정감사 자료 준비에 한달 가량 걸리나 이번에는 장관 순시와 맞물려 야근까지 하느라 많은 직원들이 녹초가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평소에도 잡무가 많아 각 부서마다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불평이 나올만도 하다는 것. 특히 형사부의 경우는 검사 1인당 월 400여건에 달하는 사건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이다.

한 민원인은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지휘 품신을 올린지 일주일이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 검사는 "격년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역 출신이어서인지 모르지만 이슈도 없는 마당에 2년 계속 감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검찰이 다른 일에 손을 빼앗기면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