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1등급 회복시기 예측 못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28일 방한한 미 연방항공청(FAA) 협의단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1등급 회복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 1등급으로 회복시킨다"는데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ICAO 항공기준에 맞는 항공안전감독체계를 갖출수 있는 시점과 이를 위한 항공관련 점검관 교육 완료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언제 1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을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FAA측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감독체계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2, 3명의 점검팀을 보내 이행상태를 협의하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인정되면 내부 절차를 거쳐 1등급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FAA는 이날 건교부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항공안전 1등급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 1등급 조기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에 FAA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안은 미국측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거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김세찬 수송정책실장은 "FAA 사무소 개설 대신 건교부 직원을 FAA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