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속 불거지는 경제 '非常 신호'

'세계적 불황'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활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비상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중 산업활동 분석을 보면 그야말로 온통 '빨간불'이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9%나 줄어들어 두달째 마이너스를 기록,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0월의 -8.8%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IT산업인 반도체(-15%) 컴퓨터(-30.7%)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인 자동차(-13.2%)마저 생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총체적 위기임은 틀림없다. 더욱 실망인 것은 장래 성장 기대치인 기업 설비투자도 10.3%나 감소, 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앞날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4~5% 증가를 보이던 소비마저 크게 떨어져 2.5% 증가에 그쳐 실물경제의 세 축인 생산.투자.소비의 '3중 추락'을 연출하고 있다. 게다가 물가도 올라 8월 물가는 작년동기 대비 4.7% 올랐으며 이로써 올들어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이 벌써 3.5%에 이르러 정부의 연간 억제목표(4% 미만)에 바짝 다가섰다.

해외 사정은 더욱 가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생산성 증가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려 세계적인 경기침체(Global Recession)를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일본 경제는 올해 -0.2% 성장에 미국.독일도 각각 1.5%, 1.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대구 지역의 산업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7월 산업생산은 -6.2%로 전국 평균보다 뒤지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11월부터(올 4, 5월 제외)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24.7%) 전기기계(-15.9%) 자동차(-7.2%)로 나타나 지역 주력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경북은 음향기기, 화학제품, 휴대용 전화기, 복합TV수상기 등의 생산급증으로 16.8%의 증가세를 보여 IT산업의 국내 소비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불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든 지표가 악성 불황의 전조(前兆)를 보이고 있어 경제체력을 높이기 위한 비상 시나리오 가동이 화급한 실정이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감면을 통한 내수 진작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방 정부는 특화.고부가 산업 개발을 서둘러 혁신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면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웃 일본을 예로 들지않더라도 개혁없이는 어떤 정책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도 당장 정쟁을 중지하고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