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 이설 시.철도청 사전협의후 추진을

대구선 철도이설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청과 대구시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4일 밝힌 '2000년도 결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철도청은 위탁기관인 시와 사업비 조달계획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적절한 예산배분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현안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

▲울진.예천.포항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 장기화로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어 용지보상 등 민원발생 여부를 사전에 파악,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부고속철 건설=용지매수나 차량기지 건설사업 등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 적정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추진실적이 35.5%(99년)로 저조하다. 융자금리 인하, 지원대상업종 확대 및 공동출자기업 설립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자체 고용촉진훈련 회수=경북도(17억2천254만2천원) 등 14개 시도의 지자체 고용촉진 훈련비 회수액이 114억2천498만원에 달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노후 수도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상수도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뒤따라야 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