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이즈미 개혁 불황벽 못뚫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부터 주창해 온 '성역없는 개혁'이 주가하락, 대량실업, 특수법인 민영화지연 등으로 빨간불이 켜졌다.고이즈미 총리는 여전히 "개혁없이 정권없다"며 개혁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발등에 떨어진 경기불황 속에서 과연 구조개혁 작업을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있을지의문시되고 있다.

▲주가하락=도쿄 주식 시장의 닛케이 평균 주가는 3일 드디어 1만400선대까지 밀려 1만선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이다.닛케이는 지난주부터 이날까지 5일째 하락행진을 계속하면서 거품경제 붕괴 이후 최저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등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주가하락은 고이즈미 정권 구조개혁의 최대과제인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주가가 내려가면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도 동시에 하락,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을 앉아서 까먹는 셈이 된다.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이달 중순 다시 한번 시중에 통화를 늘리는 금융완화 카드를 꺼낼 태세이지만, 효과는 미지수여서 주가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수법인 개혁 난항=고이즈미 총리가 '성역없는 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및 허가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지만 정부내 각 부처의 반발이 거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당초 고이즈미 총리는 77개 특수법인 전체에 대해 폐지 또는 민영화를 전제로 개혁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나, 정부 각 부처의 반발에 직면하자 일단 일본도로공단 등 대규모 특수법인부터 손을 대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추경예산 혼선=고이즈미 총리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해 긴축 재정을 감수해야 한다며 올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채발행한도를 30조엔 이내로억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일본 연립여당은 실업난 극복 등을 위해 이달 하순 임시국회에서 편성될 추경예산의 국채발행규모와 관련, 반드시 30조엔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입장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