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직장의보 기피

정부가 지난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주들이 보험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우선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의원, 약국,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들의 직장의보 가입률 또한 부진하다는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의보로 전환을 해야 하는 전국 5인미만 사업장 30만여곳 중 지금까지 7만2천여곳이 직장의보에 가입, 가입률이 24%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고소득 전문직종의 직장의보 가입률은 57%에 머물고 있다. 개인의원은 3천300여곳 중 1천882곳, 약국은 670곳 중 412곳, 법무·변호사는 340곳 중 174곳, 세무·회계사는 120곳 중 70곳 등 총 4천430곳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2천538곳이 가입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주들이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 증가 때문. 대구시 중구 ㅇ외과의원 원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고장이 날라와 어쩔 수 없이 직장의보에 가입했다"며 "지역의보때 한달 10여만원이던 보험료가 직장의보 가입 이후엔 2배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들에게 직장의보 가입을 독려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직장의보 편입을 거부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매월 100만원미만의 과태료 부과 ▲해당 보험료 소급징수 또는 압류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종이 우선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만큼 계속 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의보 전환이 이뤄질 경우 직장의보 6억원, 지역의보 49억원 등 총 55억원의 의보재정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