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봉', 자영업자 '미꾸라지'

지난해 봉급생활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예상한 것보다 56%나 더 많이 걷힌 반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8.6%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양성화는 지지부진한 반면, 유리지갑 같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징수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가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은 6조5188억원을 기록해 예산상의 4조1791억원보다 2조3397억원이나 많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1조2000억원 낮춰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봉급생활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전년(4조9382억원)보다 1조5806억원이나 늘어났다.

재경부는 "연봉제 실시와 성과급 보급 확산으로 고소득 임금소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힌 반면, 증시침체와 금리인하로 배당·이자소득이 줄어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영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2조8500억원을 기록, 예산에서 추정했던 금액(3조1225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난 99년 현재 전체 대상자(340만명)의 4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는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