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의 등진 팽창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균형감각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나라 살림살이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쥐어짜기 식' 억지 팽창예산은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추경 포함)보다 6조7천억∼7조7천억원 이상 늘어난 112조∼113조원으로 짤 방침이다. 이는 올해보다 7∼7.5%나 늘어난 것으로 외환위기 후인 99년도 예산증가율 17.3%를 제외하면 현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추경(5조555억원)을 제외한 당초 예산규모인 100조2천억원에 비하면 무려 12∼13%나 늘어나는 규모여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팽창예산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과연 민의(民意)를 조금이라도 반영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의 예산 증가 이유는 내년에는 공적자금 이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경제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선진복지체제 구축 등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문 지출증대는 선거대비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곳곳에서 인기위주의 '선심행정'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추석을 앞두고 올해 기업들의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악의 상태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예산에 잡았던 금액보다 무려 56%나 더 걷혔다는 것은 무엇인가.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세원을 넓힌 흔적은 거의 없으면서 중산층이 대부분인 봉급자에 대한 세금을 높였다는 것은 안이한 세수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였다고 하지만 집안 살림살이와 동떨어진 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떤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못할 것이다. 예산에도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