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권한찾기 한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행정특권을 발동해 맞서기로 하는 등 워터게이트 이후 의회에 의해 약화돼온 '대통령의 권한 회복'에 나섰다.반면 의회는 부시 행정부의 행정특권 발동 움직임에 대해 "의회의 감독책임에 대한 위협"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부시 행정부와 의회간 정면 충돌 양상마저 빚고 있다.

◇충돌 경위=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무부의 메모를 제출하라는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의 요구를 대통령 특권 발동으로 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 침해된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고 행정부 내부의 협의를 보호하기위해 특권을 발동키로 했으며, 이같은 강경대응에는 알베르토 곤살레스 백악관 법률 담당 보좌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화당 출신으로 부시 행정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댄 버튼 하원의원은 "행정부의 이러한 전례없는 정책이 용납된다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의미있는 감독을 할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향후 전망=대통령특권은 대통령들이 고(故)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수사를 받을 당시 증거를 감추기 위해 발동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부의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회에 맞서 대통령의 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 맞서 대통령의 영역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다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e메일을 복구하고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영역지키기의 첫 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의회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여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