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7000% 벤처 정통부 자금 17억 대출

지난 98년 이후 정보통신부 등의 정보기술(IT).벤처기업 자금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출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고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이 7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통부는 지난 98년 부채비율이 7천421%에 달하고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E기업에 99년 구조개선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4억4천만원, 벤처창업 및 육성자금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청은 지난 98년 11월 A기업으로부터 대출신청서가 접수되기 9일전에 이미 대출승인을 했고, 같은해 12월8일엔 구조개선자금 신청을 한 G기업에 바로 다음날 자금지원을 승인했으며, 3개월여뒤 같은 회사가 경영안정자금 5억원을 요청한데 대해서도 곧바로 지원을 승인했다.

다른 벤처기업은 98년 3월과 5월 같은 사용목적으로 각각 환경부와 산자부에 산업기반기금과 환경기술산업화 자금을 신청해 대출받은 뒤 지난해 5월 융자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돼 상환했으나 1개월후 또 같은 내용으로 이들 부처로부터 4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4개 중앙부처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연금 또는 융자금 형태로 1만1천553개 IT.벤처업체에 총 2조1천75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