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트남 인권법 갈등

4년여간 끌어온 미-베트남 무역 협정비준이 체결을 앞둔 가운데 미 하원이 협정 비준과 병행해 의결한 '베트남인권법안'을 베트남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 양국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측의 베트남 인권법안을 내정간섭이라 반박하며 과거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서 미-베트남 관계가 지난 199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 하원의 인권법안=미국 하원 전체회의는 7일 미-베트남무역협정을 비준하면서 '베트남인권법안'을 140대1의 압도적인 다수로 함께 통과시켰다.

무역협정 비준안은 10월말 이전에 미상원과 베트남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베트남전쟁이 끝난뒤 26년만에 양국간의 무역관계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미 의회는 무역협정 체결과 병행해 베트남 인권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인권법안 수용을 전제로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인권법안은 국제인권단체가 베트남의 인권문제에 간섭할수 있고 베트남에 대한 국제단체의 지원금이 비인권분야에 사용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하원 입장에는 많은 인권단체들의 압력을 받아 단 한명의 반대만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을 쉽게 포기하기 힘든 실정이다.

◇베트남의 반발=베트남은 미 하원의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베트남은 7일 미 하원의 베트남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인권법안은 자주와 평등 불간섭의 기조아래서 이루어진 무역협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판투이탱 대변인은 또 "베트남전에서의 침략행위로 수많은 베트남인들의 인권을 빼앗은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하고 "이러한 미국측의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베트남측의 태도는 전에없이 강력한 것으로 인권법안이 철회되지않을 경우 미-베트남 무역협정의 베트남 의회 비준은 불가능 할 것이며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