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10일 정무위, 재경위, 산자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무총리비서실, 재경부, 산자부 등 소관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국내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형 저성장시대가 아니라 일본형 또는 남미형의 장기침체기로 진입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이 더욱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듯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기에 따라 새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긴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의 상설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산자위의 산자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강화한 것은 대북전력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용이 아닌가"라며 "특히 장재식 산자부장관이 대북전력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 발전설비 건설자금도 부족, 민영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대북 전력지원 검토 발언은 가뜩이나 전기료 누진율 강화로 서민의 불만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사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북 전력공급은 국회동의가 필수조건이며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강동석 사장의 차량운행 일지를 근거로 "이상호 단장을 전격 해임시킨 23일,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갔으며, 누구를 만났는가"라며 유휴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여객터미널 외벽공사와 관련, "시방서를 변경하면서까지 공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정업체의 석재인 동해석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임인배 의원은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11.4%에 불과하고 향후 목표도 2010년엔 35%까지 높인다고 했지만 이는 환승공항으로서의 최소 수준인 40%에도 미달하고 있어 허브공항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을 지휘하고 조정.감독할 책무를 지닌 국무조정실이 자민련 체제 아래서 '무사안일' '눈치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특히 쌀 문제만 해도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서 해결될 수 있었으나 총리실의 관심부족으로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