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구분판매'폐지

수입 쇠고기는 별도의 판매점에서만 팔도록 했던 '구분 판매제'가 폐지되고 10일부터는 한우·수입육을 함께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구미의 주부 박모(38·송정동)씨는 "대부분 주부들은 한우육인지 수입고기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며, 싼 고기를 더 비싸게 사게 되는 일이 늘 것이라고 했다.생산자들도 "이미 수입육의 한우육 둔갑 판매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며, "판매점까지 합칠 경우 값싼 수입육 둔갑 판매량이 증가해 한우 가격 하락까지 부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소고기 판매상 김모(52·구미)씨는 "광우병 파동 이후 부진했던 수입 쇠고기 소비가 5월 이후 계속 늘고 있다"며,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가 더 늘 것으로 보고 물량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의 쇠고기 수입량은 1만2천91t으로 올 상반기 한달 평균 수입량보다 12%(1천321t)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농림부는 "둔갑 판매를 차단키 위해 거래 일자, 품종, 등급, 원산지, 매입처 등을 적도록 하는 식육 거래실적 기록제를 도입하고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전자 판별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새 제도는 "한국의 구분판매제가 수입 억제 역할을 한다"며 미국·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들이 1999년 WTO에 제소해 강제 도입되게 됐다.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