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 고.지검

대구 고.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처리 의혹, 긴급체포 남발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그리고 장애인 권익보호 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다뤄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구지검 소속 사건 담당 검찰 수사관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피의자와 어울려 술판을 벌인 지난해 10월의 사례를 들며 검찰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우방 이순목 회장의 비자금 수사가 10개월 동안 아무 진전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법과 정의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1월 본지에 보도된 장애인 ㄴ씨의 검찰조사 과정을 예로 들며 "교도소나 구치소는 물론 수사기관 역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대책 수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즉결심판 건수가 많은 사실과 관련,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관할 인구 11.2%, 형사공판 사건수 11.0%인데 반해 즉결심판사건수가 16.1%에 달하고 3만원 미만의 과료에 처해지는 경미 사건비율도 69.8%로 전국 평균보다 4%이상 높다"며 과잉단속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관련, 대구지검 관할인 포항과 김천보호관찰소의 관찰관 1인당 대상자 수가 전국평균(997명)보다 20~40% 이상이 많은 1천237명과 1천417명이나 돼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대구시내에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30~40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주부나 실직자들에 대한 도박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대구지하철 2-8공구 붕괴사고를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진단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의 견해(본지 8월8일자 보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대구시와 시공사, 협회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구지검의 피의자 체포 현황에서 긴급체포가 56.1%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9%가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엄연한 수사기관의 과실을 이유로 당자자가 수사관 문책과 형사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