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도권 총량제 폐지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중복규제인데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산자부는 11일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용지조성 및 공장설립 제한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물량 위주의 중복규제"라며 "경기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해 총량의 소진으로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이 지방이전보다는 수도권내 공장 설립을 위해 이듬해 총량을 배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사업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논리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산자부는 주장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현재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총량제는 유지하되 현행 공장총량 설정방식을 시행령에 명시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설립승인 단계부터 미리 적용해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장총량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