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고발 증가, 징계는 감소

경찰관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반면 경찰이 이를 징계하거나 자체 적발한 경찰관의 비위행위는 크게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는 민원(고발)이 501건으로 지난 한해 전체의 303건 보다 크게 늘었으며, 99년 274건, 98년 154건에 비해서도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경찰관의 부당처리를 호소하는 민원이 올들어 7월말까지 166건으로 98년 81건, 99년 105건, 지난해 101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경찰관의 업무지연을 이유로 한 민원은 올들어 7월말까지 40건에 이르러 99년 3건, 지난해 4건에 비해 폭증했다.

또 지시위반으로 인한 민원 역시 7월말까지 289건으로 98년 65건, 99년 161건, 2000년 190건보다 크게 늘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대구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청문감사관 도입 이후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진 게 민원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대구경찰청이 501건의 민원을 자체조사해 경찰관을 조치한 것은 정직 및 견책이 각 1건이다.

또 대구경찰청이 적발한 경찰관의 비위행위도 98년 113건, 99년 100건, 2000년 67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들어서는 7월말까지 27건에 머물러 경찰의 감사활동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27건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3건, 부당처리 1건, 직무태만 2건, 품위손상 5건, 규율위반 16건 등이며, 해임 1건, 정직 8건, 감봉 11건, 견책 7건의 조치가 따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