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억 새나가

노동관서의 실업 예산 집행이 엉망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고 청년층 실업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인턴제의 부정수급사례까지 지난해보다 증가, 정부의 실업예산이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양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247명이 1억2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해 상반기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자 196명, 7천만원에 비해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40% 가량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해마다 불거지면서 전국 대다수 노동관서가 감시를 강화, 서울 560명(지난해 702명), 부산은 335명(지난해 498명) 등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보다 30%가량 부정수급자가 줄었으나 대구지방노동청은 부정수급자가 큰폭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올들어 2천87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9%인 1천650명이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8세부터 30세까지 청년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부지원 인턴제도 대구 경북지역은 올들어 7월까지 15건(월평균 2건)의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돼 뒤늦게 874만여원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2000년 한해 전체 적발건수 17건(월평균 1.4건)을 웃돌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지원 인턴제를 신청한 사업주들이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전체 부정수급건수의 80%가량을 차지했고 출근부 허위작성, 신청자격이 없는 휴학 재학생의 인턴신청 등의 부정수급사례도 나타났다.정부지원 인턴제는 인턴채용 사업주에게 채용시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실업대책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취업사실을 숨기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부의 부정수급방지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