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자주개발 투자 부진

정부가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국내 도입원유의 10%를 해외광구의 자주개발을 통해 충당키로 했으나 이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산자위 신영국(한나라) 의원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14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질의자료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연도별 투자액 등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 2억7천400만 달러, 98년 1억1천700만 달러, 99년 9천900만 달러, 2000년 7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투자규모를 점차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자원부가 석유탐사에 실패한 민간기업에 대해선 융자금을 감면한 반면, 상업화에 성공해 개발사업비를 회수한 업체에 대해선 거꾸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민자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의한 신규투자 광구수는 97년 13개에서 98년 4개, 99년 1개로 급격히 감소, 지난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정부의 투자실적 부진 및 민간투자 유인책 미흡으로 지난해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자주개발 석유량이 국내 소비량의 1.7%인 1천450만 배럴에 불과해 일본(15%) 등 다른 비산유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해 석유자주개발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은 지난해 6월 기준에 따른 것이며 연말까지 정부투자는 1억5천300만 달러, 민간기업에 의한 신규투자 광구는 3개, 그리고 자주개발 석유량은 1천700만배럴(1.9%)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공사측은 또 "지난 2월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 이후에는 특별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