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실태, 무계획적인 암 연구, 미국 테러사태와 관련한 국내 가스수급 문제 등이 중점 거론됐다.

0..한나라당 윤영탁 의원(과기정위)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93년부터 올해까지 IT기술개발 자금으로 2조4천362억원이 민간기업에 대출됐고 올해도 6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나 자금관리를 맡은 융자팀 수는 7명뿐"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의 인원으로 수천억원의 돈과 1천600여개의 지원과제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0..국립 암셈터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찬우·이원형 의원(보건복지위)는 "국내 암 관련 연구가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구체적 정보가 없는 실정"이라며 "국가 단위의 암 관리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내년 암센터 예산이 올해에 비해 26.4%나 삭감된 780억여원이고 연구직 인력도 정원(141명)의 30.5%(43명)에 불과하다"며 "정부당국자의 인식전환없이는 암 퇴치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0..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산자위)은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이 조만간 발발하고 장기화되면 국내 가스수급에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원유비축분이 정부와 민간을 포함, 60일분밖에 없는데다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원유도입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0..농촌진흥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농해수위)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미납세 징수, 노점상 단속, 해수욕장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에 내몰려 본연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