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운지-앞뒤 바뀐 황금주공 재건축 계약

황금아파트재건축조합과 롯데건설.화성산업은 지난 7일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업계와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과 시공사측간 본계약이 이뤄진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과정에서 아파트의 층고와 가구수, 연면적, 용적률 등이 축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조합은 지난 14일 대구시에 3차로 보완한 사업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시킨 상태다. 앞으로 사업승인이 언제 이뤄질진 모르지만 서류완비, 관련기관 및 부서간 협의, 건축심의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이처럼 아직까지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관련 난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재건축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게 "11월이면 이주가 시작된다"며 세입자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을 막고 있는 실정.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조합측이 계획한 집단상가 조성부문이다. 대구시는 '8m 도로를 낀 경우 단지별로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법규를 들어 5개 단지별로 상가를 분산배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조합은 건설부의 의견을 내세워 제출한 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측은 "상가배치 문제는 시청내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 규정을 한번 잘못 적용하고 나면 앞으로 이뤄질 재건축 행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실무자들은 "두고두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이런 와중에 시중에는 정치적으로 황금아파트재건축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어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일선 공무원들이 크게 실망하는 눈치다. 공무원들이 건축심의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튼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단 10만원의 월세를 못내 야반도주하는 영세 입주자나 11평의 좁은 공간도 부담이 돼 방 한칸을 세놓고 사는 조합원들에게 단 얼마라도 더 보상해 주려는 재건축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