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합의내용

18일 막을 내린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일단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분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초 북측은 남측이 꺼리는 전력지원과 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측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에따라 양측은 이례적으로 회담 종료 전날 일찌감치 공동보도문 문안 작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이산가족 문제는 다소 진전을 보게됐다. 이산가족상봉 제도화의 틀을 마련하는데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달 16-18일 2박3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다. 당초 남측은 면회소 설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었지만 북측에서 대신 시범사업을 한 차례 더 갖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양측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평양에서 일단 6차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6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됐던 전력지원 문제와 쌀 지원 문제,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문제 등이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측이 소관 밖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왔던 금강산 육로 관광문제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도 일단은 조속히 재개한다는데 합의했다. 경의선 연결공사 재개에 대한 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금강산 육로 개설을 위해 내달 4일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실무회담에서는 금강산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측이 군사 분계선을 여는 문제라 군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군사당국자간 회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란이 됐던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남측의 양해가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빠른시일 내에 해운 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갖고 영해 통과 허용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4대 경협합의서 조속 발효, 북측 동해안 어장 공동이용, 남북 및 러시아 철도와 가스관 연결 논의문제 등 각종 경협실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경협실무추진협의회를 내달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키로 했다. 또 태권도 시범단은 북측이 10월 중 남한을, 남측은 11월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