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반도 영토" 49년 작성 국제문서 발견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이 독도를 한반도 영토로 인정한 극비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이 문서는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온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본강화조약)'에 대한 사전검토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논쟁에 새 국면을 가져 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대 신용하(사회학)교수가 최근 미국 고문서관에서 입수, 18일 공개한 이 문서는 지난 49년 연합국 대표들이 51년 샌프라시스코 조약 체결을 앞두고 사전준비차 모인 자리에서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다.모두 5개항으로 이뤄진 이 합의서는 패전국인 일본이 한국과 중국, 소련에 반환하거나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영토들에 대한 연합국의 사전 합의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3조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한국의 섬에 대한 완전한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합의서에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영토지도가 첨부돼 있다.

독도가 한반도 영토라는 사실은 지난 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677호에도 명시돼 있었으나, 일본은 지난 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 본문에 한반도 영토 중 독도가 빠져있다는 점을 들어 이 지령의 국제법적 효력을 부인해왔었다.신교수는 오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주최 '독도 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번에 입수한 문서 및 지도내용과 그 의미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신교수는 "일본은 독도가 한반도 영토에서 제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 독도영유권논쟁을 펼치며 억지주장을 전개해왔다"며 "이번 극비문서 발견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해진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