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는 한국땅' 연합국도 인정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연합국측의 공식문서와 지도가 발견돼 그동안 독도문제를 놓고 벌여온 국제사회에서의 논쟁에서 우리가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번 신용하 서울대 교수가 미국 워싱턴 국립고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연합국의 구(舊)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는 '독도가 포함된 지도와 함께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섬에 대한 주권을이양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 조약에는 독도가 한반도 영토에서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나 고(古)지도 등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여론에서 절대적 우위는 점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로 인해 이제논쟁거리가 아닐 정도로 확실해졌다. 왜냐하면 연합국 28개국 대표가 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앞두고 49년에 작성한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도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공식문서상의 효력은 크다하지 않을 수없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과 러시아간에 분쟁이 일고 있는 북방4개 도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섬은 러시아 영토였다가 다시 일본 영토로 된 확실한 기록이 있는 데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처리에서 러시아 영토로 돌려진 것이다. 따라서 한번도 실제적인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는 독도는 더욱 우리 땅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일본이 내세울 것은일본 시마네(島根)현 고시 제 40호 즉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문서 하나 뿐이다. 이 고시는 비밀리에 당시 관례인 신문고시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국제법상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