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20일 건교위, 과기정위 등 15개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구멍난 지방공항의 보안체계와 대구공항의 화물청사 신축문제,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허술,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인수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0..한국공항공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건교위)은 "최첨단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첨단장비 도입이 필수적이나 대구 및 포항공항에는 테러에대비한 폭발물 처리장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권기술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적발된 살상용 무기는 모두 1천941점에 달했지만 대구공항의위해물품 적발건수는 보고된 바 없다"며 보안체계 허술을 지적했다. 임인배 의원도 "대테러 폭발물 전문요원이 국제공항에만 배치돼 있고 지방공항에는 전무하다"며 "대구공항의 경우 국제공항이 됐음에도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또 "대구공항의 화물청사는 기존 청사를 개축 혹은 신축하느냐, 아니면 기존 여객터미널 일부를 활용하느냐를 두고 벌써 5년째 오락가락하고 있다"며"이미 대구공항의 화물처리 용량이 초과된 만큼 지금은 검토보다는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공항 시설물 내진설계와 관련, 이 의원은 "전국 공항의 시설물 254개 중 내진설계가 된 시설물은 고작 8개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대구공항의 14개 시설물과 예천 및포항공항의 16개 시설물 모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전대책을 따졌다.

0..한국통신 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과기정위)은 "한통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기업주와 투기성 해외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며 "그러나 한통은 무리한 인수합병의 후유증으로 수익구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한통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7%에 불과한데 반해 이자비용은 전년대비 120%나 증가한 것은 한솔엠닷컴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급증때문"이라고 질타했다.

0..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산자위)은 "전국 가로등과 신호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가로등 분전함 3만4천926개 중 부적합률이62%(2만1천641개)에 달했고 이중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된 곳도 전체 43%(1만5천22건)나 됐다"고 주장했다. 이인기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에서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LPG완성검사를 받은 5만2천여곳 중 27.4%(1만4천401곳)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2천224곳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미시정 업소의 98.2%가 LPG사용시설"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