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경찰청 첫 국감

국회 정보위원회의 21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찰의 정보예산과 테러 대책, 탈북자관리 문제 및 이용호씨 사건 등이 집중논의됐다.

이날 국감은 경찰청이 연간 약 800억원의 정보비 예산을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지원받는 '기획조정 대상부처'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정보위 신설이래 처음이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찰이 648억원의 정보예산 가운데 272억원을 개인활동비로 사용하면서 간첩 한명 못잡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일부 예산을 경찰청장의 홍보비로 사용한다는 설도 있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회교권 국가 주민중 8천여명 정도가 위험인물로 부각되고 있는데 경찰의 대테러 대책은 완벽하냐"면서 "경찰이 1천183명의 탈북자를 관리중인데 안전에 이상은 없느냐"고 따졌다.

박상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미국 테러사건 발생을 계기로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 특공대 등을 통해 대테러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두 의원은 "경찰청이 정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찰의 핵심업무중 하나인 대공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한남동팀'의 실체와 이용호 사건과 관련된 조직폭력배 여운환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 충남 보령해안 밀입국자 수사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용호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여운환씨를 조직폭력배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씨 사건은 정보위 소관 사항이 아니며,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소문과 제보만을 근거로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