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 편법 저리대출

수출입은행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말 1차로 4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관광공사에 대출하면서 남북협력기금법의 규정을 어기고 이자율을 낮게 책정했다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관광공사가 수출입은행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서(900억원)를 공개하고 "기금 가운데 경협자금은 연리 6%로 대출돼야하는데 관광공사는 3%로 요청했고 수출입은행은 4%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수출입은행이 기금지원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출입은행은 자체 심사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대출금 상환가능성이 유동적이라고 평가하고서도 대출을 실행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소지가 높다"며 대출신청 잔액인 450억원의 추가대출 여부를 따졌다.

또 국회 산자위 김방림(민주) 의원이 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영광4호기에 대한 예방검사에서 1번증기발생기에 31개, 2번 증기발생기에 4개의 균열이, 그리고 지난 8월 울진 3호기 1,2번 증기발생기에 각각 3개씩의 균열이 발견됐다.

특히 균열이 발생한 증기발생기 내 세관의 둘레가 55㎜인데 비해 영광4호기에서는 최대 16㎜, 그리고 울진 3호기에서는 8㎜ 둘레의 균열이 발견돼 세관 파손과 방사능 유출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광4호기 및 울진3호기에서 발견된 41개의 균열은 지름방향으로 진행되는 원주방향 균열"이라며 "이번 원주방향 균열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며, 전열관의 길이방향과 나란히 진행되는 축방향 균열에 비해 세관이 부러지는 파단현상 등 손상되는 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신영국(한나라) 의원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98년 이후 고리 및 영광원전의 8개 발전시설에 대한 가동중 검사에서 발견된 결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98년 32건, 99년 89건, 2000년 94건 등 모두 21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