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대장 공개거부 국감 중단

국회는 21일 법사위 등 15개 상임위 별로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감청대장 열람의 적법성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 압력설 등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법사위의 대전고.지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용호 사건' 특별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된 한부환 대전고검장을 상대로 특별감찰본부 설치 배경과 향후 수사방향을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한 것은 신승남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특검제가 필요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확실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과기정위의 국정감사는 감청대장 열람의 적법성 논란을 벌이다 결국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됐다.

양승택 정통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개요구에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감청대장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양 장관이 고의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양 장관이 끝내 열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농해수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수협의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를 막은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는 등 수산시장 인수 외압 논란을 쟁점화했다.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정무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용호씨 사건 관련증인 추가채택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인 끝에 야당이 요구한 김신익 전 G&G 부장 등 3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부산시와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한 문광위 국감은 '국익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부산시.조직위원회 간에 체결된 '시드니 협약'의 배경과 조직위가 홍콩계 은행 등에 2천만달러를 입금하게 된 경위, 반환 가능성 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