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한나라 손희정의원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 저조한 자영업자 소득 변동 실태와 연금 가입자 관리 등 국민연금의 내실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우선 손 의원은 "공단측이 지난 98년부터 홍보비로 174억원씩이나 썼고 지역가입자 내실화 사업비만도 지난 한 해 56억원이나 썼지만 소득 신고자 600만명 중 75%인 452만명은 한번 신고한 소득을 바꾸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소득변동 신고를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간의 소득차가 무려 30만원이나 되는 등 연금의 내실화 체계가 엉망"이라며 "이대로 연금제도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손 의원은 또 "현 소득 신고방식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 부과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가입대상자 중 미신고자 급증문제도 제기됐다. 올 6월 현재 도시지역 가입대상자의 7%(81만명)가 가입을 하지 않았고 이는 지난해 33만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가 많아지면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만큼 도시지역에라도 직권가입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