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한나라 이상득의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2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1천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을 국제금융기관에 저리 예치하거나 저금리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바람에 연간 2억달러를 손해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부 차관 중 IBRD 70억달러와 ADB 37억달러는 런던은행간 매출 금리(Libor)에 0.5~0.6%의 가산금리를 적용 받아 지난해 차관이자 지급액만 934만여달러에 달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은행이 최근 경기진작책으로 4차례에 걸쳐 금리 1%를 인하했으나 이는 정부 여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저금리정책에도 불구,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조차 둔화되고 있다"며 "이자·연금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와 연기금·재단·보험사의 부실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10만원권 고액 지폐 발행과 관련, "지난해 경제상황을 1만원권 지폐가 첫 발행된 72년도와 비교할때 1인당 국민소득은 24.4배, 소비자 물가는 10.4배로 뛰었다"며 "1만원권 실제 가치는 10%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