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 주요내용

정부가 24일 발표한 미국의 대(對) 테러전 지원내용 가운데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전투병 파병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책은 이동 외과병원 수준의 의료지원단, 항공 및 선박 등 수송자산, 연락장교단의 파견이 주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전투병 파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전투인력 참전가능성을 앞으로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정부 당국자들도 전투병 참전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정부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대미 지원책을 발표한 김하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도 24일 "전투병 파병은 전투상황과 국제적 동향, 미국의 요청 수준, 국민여론, 우리나라와 중동 및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미국이 대 테러전쟁의 시나리오를 확정하지 않은 듯 보이고, 미국의 직접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병 파병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비롯해 우리정부는 이번 사태이후 일관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동맹국'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전투병을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내에서는 이미 전투병 파병 요청에 대비한 실무선의 검토는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대사안인 만큼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는 얘기이다.우리 정부의 전투병 파병여부는 향후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등에 대한 테러 보복전쟁 전개양상에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의 외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전쟁시작 초기에는 언어소통 등의 문제가 있고, 비밀스럽고 전격적인 특수작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가 주축이 되는 게릴라식 기습공격으로 지상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이 단계까지는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해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요청을 하지 않겠지만, 그 후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될 경우 중요한 병참호송이나 후방기지 방어, 통신 및 해군력 지원 등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한 당국자는 "한반도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이번에 전투병력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투병을 파병하더라도 최일선 전투에는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