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내 지원함대 파견

(도쿄연합)일본 정부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최신예 이지스함을 비롯해 모두 4, 5척의 지원함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방침이라고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정보수집'을 명분으로 사세보(佐世保) 기지에 있는 △이지스함(7,250t) △초계 헬기 3대 탑재 호위함(5,200t) △초계 헬기 1대 탑재 호위함(4,550t)△보급함(8,150t) 등으로 선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이다.일본 선단은 이르면 이번주 이오지마(硫黃島)에서 탑재기 이착륙 훈련을 마치고 인도양으로 향하게 되는 미 항모 키티호크와 동행, 이미 인도양에 도착해 있는 항모엔터프라이즈 등 주력 함대와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 선단이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키티호크를 사실상 호위하면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행위는 일본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청은 위헌소지를 비켜가기 위해 이지스함 등 지원함대가 키티호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항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미 항모를 호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헌법상 제약 등의 이유를 들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방위청은 이번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 지원의 경우에는 방위청 설치법의 '조사, 연구활동'에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일본은 통합막료회의의 지휘 아래 인도양과 파키스탄에 파견되는 육.해.공자위대를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통합운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국내에서도 대규모 재해시또는 방재훈련시를 제외하고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운용한 적이 없다.

또 방위청은 미 테러 보복공격시 후방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파키스탄에 필요에 따라서는 100명 규모의 의료부대를 파견, 야전병원 등에서 부상자 치료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