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문제점

정부가 '경기진작'과 '건전재정기조'라는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충족시키기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엿보이는 새해예산안은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

당장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내년예산을 확대하지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주택건설과 SOC투자를 6%이상 확대하면서도 민자투자유치를 활성화하면서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를 올해보다 3천억원이나 줄였지만 내년예산을 확대할 경우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2003년 균형재정 복귀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수정하지않을 수 없게된다.

특히 공적자금과 국채이자가 올해보다 13.4% 늘어난 9조7천265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10%에 육박하면서 재정을 압박하고있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차환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부담만 해도 만만찮아 재정운용의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으며 조기에 적절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인건비가 올해보다 9.9% 증가한 20조8천237억원에 이르고있어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지향하고있는 정부의 방침과는 맞지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대비 96.8%까지 접근시킨다며 6.7%인상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기업의 보수수준이 정체되고있고 실업률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생산적복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면서 경로연금과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부가연금,간호수당, 고엽제후유증 수당 등을 각각 인상하고 여성발전기금출연금을 대폭 늘리는 것은 선심성예산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