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지원자금 무용지물,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 이자율 높아

시중금리의 급락 추세와 달리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대출금의 이자는 여전히 높아 이용창구가 썰렁할 정도다.

따라서 효과적 실업대책을 위해 관련 대출자금의 이자를 시중 금리와 연동시켜 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의 탄력적 운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실업자 자금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부사업은 창업점포지원, 창업자금대부,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3가지로 이들의 금리는 7.5%에서 8.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권의 담보대출이 최저 연 6%대로 떨어졌고 행정기관이 알선하는 저소득가정 복지자금 대출이 연 5%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부자금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 갈수록 외면을 받고 있다.

1명당 500만원을 빌려주는 가계안정자금(연리 8.5%)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대출은 167건 8억2천700만원에 그쳐(월평균 20건) 지난 한해의 503건(25억3천500여만원), 99년의 1천117건(55억5천840만원)과 비교할 때 이용률이 최고 5분의1까지 떨어졌다.

올 2월부터 시작한 창업자금대부사업(대출금 1천500만원)은 높은 이자율(7.5%)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전세점포를 확보해 실업자에게 대여하는 창업점포지원사업은 실직여성의 경우 5건, 장기실업자는 5건, 관광사업종사자는 1건밖에 이용자가 없다는 것이다.

창업점포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김모(38)씨는 "일부 정책자금은 5%대까지 떨어졌는데 정부 산하기관이 실업자들을 상대로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지원하는 복지기금은 이 달부터 금리를 연 7%에서 5.75%로 인하하는 등 대다수 복지기금이 금리인하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신규대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사업기금 운용계획상 당장 이자율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