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26일 건교부에 대한 건교위국감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취임 6개월내 위천단지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에도 수차례나 이를 재확인시켰음에도 임기를 1년반도 남겨두지 않은 현재까지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놓고 있다"고 비난하며 " 지역내 심각한 용지난 등을 감안,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단지지정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해봉 의원은 "환경보전 운운하던 정부가 그린벨트 대폭 해제라는 조정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이를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대선을 의식한 선심용 정책이 아닌가"라고 따진 뒤 "당초의 환경평가를 우선시,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인배 의원은 "경부고속철 대구도심 통과구간을 완전 지하화로 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지역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부선 인근지역의 도심 고립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경부선과 함께 반지하화로 병행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미국 테러사태는 조그만 칼 등으로도 비행기를 납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만큼 사람 자체를 검색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며 "용의자를 식별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이나 고층빌딩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형경고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정부가 너무 소홀히 대처해 왔다"며 "실무자급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홍신 의원은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음에도 공단이 이미 진료비를 지급한데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경찰청 파악자료의 7분의1인 4천71건에 불과, 결국 2천993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