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금고 지방銀 유치" 제기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특정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시.도 교육금고와 각지방법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을 지역 금융기관이 맡아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7일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대법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금고와 공탁금 등을 지방은행이 취급하게 되면 열악한 지역 금융기반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회복 및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금고중 부산을 제외한 13개 금고를 특정 금융기관이 독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는 과거 임명직 교육감 시절부터 취급해 온 것을 민선 자치시대에도 그대로 답습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부산시 교육금고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공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금고 취급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며 "열악한 대구경제를 돕기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금고 취급은행을 대구은행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감사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법사위)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 상호간의 금융부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인 법원이라 할지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각 지방법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을 지역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공탁금 및 보관금의 일괄 이양이 어려우면 보관금 만이라도 취급케 해 복수금고 체제를 통한 금융서비스 개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