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27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와 산업자원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지방국제공항 활성화와 환경 오염, 의료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0..건설교통부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지방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착륙료와 정류료, 항공안전시설 이용료,격납고 사용료, 조명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보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교부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고속철도 지하역사 환경영향 및 유지관리 방안 용역 결과를 내세워 대구의 도심구간 지하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건교부가 지상화를 검토하고 있는 증거"라고 따졌다.백승홍 의원은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댐 건설이 절실하지만 각종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댐 주변 지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발 이익과 수혜보장책 등 지원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산자위의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신영국 의원은 "대구(5개)·경북(469개) 등 전국의 1천400여개 폐갱도에서 페시설물·폐석·폐수 유출, 지반침하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채석지 155개소가 방치되고 있으나 채석사업자 예치금 부족으로 혈세 263억원이 투입됐다"면서 "무분별한 석산 개발로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0..농림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박재욱 의원은 "마사회가 대구 장외마권 발매소(TV경마장) 건물 선정과정에서 또다시 조건부로 대상 건물을 확정했는데 조건부 선정자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0..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손희정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는 의보 통합후 직장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가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인당 보험료가 2만7천437원 인상됐다"고 질타했다. 이원형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중 22%가 전국민의 7%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 들어가고 있고 2030년이면 노인 의료비가 보험급여비의 50%를 차지할 것"이라며"향후 국가가 노인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