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문화관광부에 대한 문광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현 정부 초부터 언론장악 음모가 계획돼 있었으며 남궁진 문화관광장관은 그 중심에서 비밀스러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제는 언론정책 전면에 나서 언론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며 "청와대의 공보수석은 국정홍보처장으로, 정무수석은 문화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는 언론탄압 전면에 나서는 것이란말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종웅 의원은 "청와대의 오홍근 대변인과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남궁진 문화장관,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등 언론탄압 핵심 4인방이 요직에 재배치됐는 데 이는 앞으로 강도높은언론탄압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언론사주들에 대해 끊임없이 압력과 협박을 가해왔고 언론인에 대한 제거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실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언론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사주들의 탈세와 일탈행위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며 사주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과기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누가 엿듣지나 않을까 불안해 하는 상황임에도 도감청을 남발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감청 후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탁 의원은 "IT 인력양성 사업 등 정통부의 불합리한 특정지역 편중 지원이 국가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인터넷이 음란·폭력 사이트의 난무로 '홍등가'로 폄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관련 의혹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방미문제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차수변경을 하며28일 새벽까지 계속됐다.정보위는 27일 오전10시15분 감사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과정에서 김명섭 정보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들이 회의진행상황이나 브리핑을 일절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정원 국감은 오전 내내 국정원측의 현황보고를 듣고 이어 오후부터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들어갔으나 김형윤 전 경제단장의 정현준·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을 집중 추궁한야당측과 근거없이 정치공세를 전개하지 말고 검찰수사를 지켜볼 필요가있다는 여당측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