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11월~올8월말 공적자금 141조 투입

정부가 지난 97년 11월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이 지난 8월말 현재 141조2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총액은 전달보다 1조2천억원 증가한 141조2천억원이었다. 또 지난해말 조성된 50조원의2차 공적자금중 8월말까지 사용한 자금은 33조3천억원으로 16조7천억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그러나 8월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35조8천억원으로 회수율은 25.4%에 불과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위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 부실책임자 2천6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1천198명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또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 검사결과와 자체 부실원인조사를 통해 나타난 금융부실관련자 2천912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원된 141조원의 공적자금은 은행에 대한 출자와 출연 등 은행권에 81조6천억원이 지원된 것을 비롯, 종금사 18조7천억원과 증권.투신 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 57조3천억원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명한 공적자금 운용을 위해 공적자금 통계를 매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