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호 게이트' 청문회로 종결

이번 국정감사는 가히 '이용호 게이트' 국감이라 칭할 정도였다. 한 벤처기업가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구속이 정치권을 관통하면서 국감 전체를 압도하는 이슈가 돼 버린 것이다. 국회 법사위, 정무위, 행자위, 재경위 등 주요 상임위는 국감기간 20일 내내 '이용호 게이트' 관련 공방장으로 변했다.

이용호 게이트 국감의 서막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권력실세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이번 사건은 제2의 슬롯머신 사건"이라며 "작년 5월 긴급체포된 이씨가 무혐의로 풀려난 배후에는 여권의 K, H, L씨 등 실세가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에는 여당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뭐냐"며 정치권 실세의 외압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씨의 배후에 여권실세는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급기야 야당의 특검제 도입 요구에 신승남 검찰총장이 동생의 연루사실을 자백하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됐다.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자백으로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자 여당은 망연자실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익명의 장막 뒤에서 의혹을 부풀리고 무책임한 폭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의혹에 전전긍긍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4일 야당의 특검제 도입 요구를 수용할 것을 여당에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DJP 공조파기 후 새롭게 형성된 한-자동맹이 위력을 발휘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특검제 도입에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대여공세를 펼친 것이다. 특검제 도입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여당이 손을 들게 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설과 의혹이 난무했던 이번 국감에 비판론도 만만찮다.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소문들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부작용을 빚은 것이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자신이 의혹을 제기한 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