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의원 결산

29일 종료된 16대 국회 두번째 국감은 미국 테러참사로 분위기가 한풀 꺾인데다 이용호 게이트와 노량진수산 외압의혹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서도 나름의 정책대안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등 지역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돋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경위의 이상득 의원은 진념 재경부 장관이 지난 7월 신용보증기금에 부도 위기의 현대건설에 불법 보증을 서도록 지시, 금융권이 7천5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사실을 폭로했다. 박종근 의원은 은행의 수신 및 대출평균금리의 하락추세에도 불구,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이유를 따진 뒤 은행만 살찌우는 금리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정무위의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퇴직.상이군인 처우개선과 복지문제를 부각시켰으며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복권이 난립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사행성이 조장되고 있다"며 정부에 복권발행 조정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권오을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해양수산부에 보물선에 매장된 금괴가 100억원어치라고 신고해 놓고도 시중에는 20조원대로 뻥튀기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을 폭로, 이용호 게이트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상배 의원은 농림부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논 휴경제는 결국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없앤다"며 반대 여론을 형성했다.

○…보건복지위의 손희정 의원은 전국 67개 병원에 설치된 첨단 X레이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인 PACS에 대한 어이없는 무허가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찬우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특별회계 결산에서 미수금과 장기대여금, 투자유가증권 등 대손 충당금 5조8천800억원을 적립하지 않으면서 자산규모가 61조270억원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폭로했다.

○…산업자원위의 신영국 의원은 "미국 테러사건 등으로 국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 비축량이 석유 30일, 휘발유 0.9일, 경유 0.7일 등에 불과하다"며 에너지 수급 대책과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과기정위에서 윤영탁 의원은 올 상반기중 국정원과 검찰의 감청건수 급증 등 불법 도.감청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 울진원전 불량 레미콘 타설문제를 추궁했다.

○…건교위의 이해봉 의원은 공항건물의 내진설계 미비와 지하 암반수 수질오염, 서울지하철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라돈가스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백승홍 의원은 성수대교 부실시공 의혹과 허술한 철도 민영화 계획을 지적하고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자들을 고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