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등 지방분권운동 가속화

지방분권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 입법청원 등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9월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선언'을 이끌어낸데 이어 선언이후 지방분권운동 추진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인선언 대구경북지역 추진실무위원회가 지난 27일 오후 경북대 복지관에서 개최한 대구경북지역 지방분권에 관한 워크숍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분권운동추진체 준비기구 구성 및 지방분권운동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실무추진위는 먼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전국 지역주민 2차 서명운동을 11월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상공인, 직장인, 정치인, 공무원 등 지역 각계각층을 망라해 서명을 받고, 가두서명 캠페인과 지방분권 릴레이마라톤 개최,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등 서명운동을 진작시키는 이벤트도 다채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분권운동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이버 서명 및 여론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분권특별법 입법청원 운동도 전개한다. 한국지역사회학회 소속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지방분권특별법 시안작성팀을 구성해 11월 중순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특별법 공청회(2월) 개최 및 국회 입법청원(3월) 일정을 마련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지역 각계 원로와 중견인사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전국적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정책대안연구를 통해 지방분권 의제를 제시하는 학술심포지움도 오는 11월 2일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실무위원회측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분권자치주민운동과 적극 연계해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및 공약 수용에 적극적인 정당후보에 대해 지지표명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