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독점업체 봐주기

포항시청이 교통량 조사 등 검증 없이 시내버스에 5억4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계획,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시청은 관련 시비 차단을 목적으로 올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 3천만원까지 삭감키로 해 업계 비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청은 4일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교통량 조사 용역비 예산을 없애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시청은 이와 관련, "시내버스 업체 지원액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예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고 부담분 50%를 올해는 줄 수 없으므로 시청.군청들이 우선 부담해 주면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은 올 당초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던 작년 말에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 3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계획했으나 "손실규모 등 교통량 전수 조사를 먼저 하라"며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조사에 필요한 3천만원을 반영했었다.이런데도 시청이 시의회 결정까지 무시하고 또다시 지원부터 시작하려 하자 시민 김종석(45.죽도동)씨는 "포항은 1개 업체가 시내버스 노선을 독점해 회사 재정 상태조차 시민들이 제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경실련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지만 보조에 앞서 업체 편의에 따라 조정된 노선부터 먼저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버스 출퇴근자라는 김진숙(23.여)씨는 "기름값도 지원키로 했다면서 또 무슨 보조금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포항시청은 사상 처음으로 올해 화물차 5천400대, 택시 2천601대, 시내버스 204대 등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소급해 28억원의 기름값을 지원키로 하고 4일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기름값 지원은 지난 7월부터 3.2%이던 주행세가 11.5%로 인상되면서 그 중 4.4%를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용으로 사용토록 명시됨에 따른 것이라고 시청측은 밝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