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지양"野와 대화 강조

김대중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성과를 마무리함으로써 국가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김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선 내년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며 지방선거와 16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해라고 전제하고 미국 테러사태에 대비한 비상태세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 지속보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출·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포함한 6대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분야=김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소모적, 비생산적 정쟁에만 매달려온데 대해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다.이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정치개혁에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혀 야당과의 대화의지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선은 역사상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동해안 도로개설,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은 물론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분야=경제활력 회복방안으로 내수 확대에 주력, 올해 본예산 집행의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고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내년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며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또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시설을 확충,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겠다며 2005년까지 500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를 선택, 재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패방지 인프라를 역설, 최근 발생한 금융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